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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9차 개정 헌법｣

개정 사항

체계: 서문‧7장‧166조 ⇒ 서문‧7장‧172조로 증편)
	o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에 추가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명문화 - 軍 임무에 ‘혁명 수뇌부 보위’를 명시, 軍의 체제수호기능 강화 o 공산주의 용어 삭제 - 사회주의‧계획경제 등 기본노선 유지 하에 ‘공산주의’ 용어 삭제 o ｢국방위원장｣ 節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 - 국방위원장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 - 국가 전반 사업 지도, 중요 조약 비준‧폐기 및 특사권 행사 o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 국방위가 조문상 ‘최고국방지도기관’이나, ‘중요정책 수립권, 국가기관 감독‧통제권’을 새로 부여 o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

특 징

o 전반적으로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

* 국방위원회 관련 규정(제6장 제2절) 신설

o 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제도적 권한을 ｢김일성 주석｣급으로 강화

- 이는 김정일이 이미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조문에 반영한 것임.

o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지위 격상을 뒷받침하고 있음.

｢첨부자료 1｣: 북한 新‧舊 헌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첨부자료」

북한 新舊 헌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舊 헌법('98.9)	新 헌법('09.4)	비 고
제1장 정 치	3조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3조 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선군사상’ 추가
	4조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4조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군인’ 추가
	8조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8조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인권 존중’ 추가
제2장 경 제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29조 사회주의는...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공산주의’ 삭제
제3장 문 화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공산주의’ 삭제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공산주의’ 삭제
제4장 국 방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 는데 있다.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 는데 있다.	‘혁명의 수뇌부 보위’ 추가
	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관병일치... 미풍을 발양하도록 한다.	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관병일치, 군정배합... 미풍을 발양하도록 한다.	‘혁명적 령군체계‧ 군풍 확립’ 및 ‘군정배합’ 추가
제6장 국 가 기 구 제2절 국 방 위원장		100조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신 설
		101조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신 설
		102조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신 설
		103조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신 설
		104조 국방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신 설
		105조 국방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신 설
제3절 국 방 위원회	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수정
	103조 국방위원회는...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109조 국방위원회는...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구헌법 103조 1호)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구헌법 103조 2호) 6. (구헌법 103조 4호)	* 1‧3‧4호 신설 * 2‧5‧6호는 舊헌법 103조 1‧2‧4호 * 구헌법 103조 3‧5호는 신헌법 103조 3‧6호로 이관
	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지시’ 신설 및 ‘명령’ 삭제
제4절 최 고 인민회의 상 임 위원회	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국방위원장의 중요 조약 비준‧폐기권 및 특사권 신설로 사실상 권한 축소 * ‘대외사업권’ 신설
제7절 지방인민 위 원 회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추가
제8절 검찰소와 재 판 소	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 추가